CEO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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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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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여러분



이현용 전무의 단상을 등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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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반 부패 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는 지난 2월 22일, 2017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4점으로 지난해보다 1점이 상승하였으며, 국가 순위는 전체 180개 조사대상국 가운 데 51위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한 계단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OECD 가입 35개 국 중에서는 29위로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보였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뉴질랜드가 89점으로 1위, 덴마크가 88점으로 2위를 차지하였고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가 85점으로 공동 3위를 차지하였으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84점, 공동 6위), 홍콩(77점, 공동 13위), 일본(73점, 20위)이 지속적으 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말리아는 9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하 였고 남수단(12점, 179위), 시리아(14점, 178위)도 최하위권이었습니다. 북한도 17점으로 공동 171위에 머물렀습니다.


부패인식지수(CPI)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하여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올해 부패인식지수 발표에서 점수에 반영된 총 13개의 원천자료를 공개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0개 자료가 적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상자료들의 측정기간은 2015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로 대부분 현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 니다. CPI는 70점대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하며, 50점대는 ‘절대부패로부터 벗어 난 정도‘로 해석합니다.


□ 부패인식지수란?
부패인식지수는 국가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인식도가 얼마인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혼성된 지수로 여러 조사를 결합 한 것입니다. 세계 저명한 기관들이 다양하게 수집한 부패관련 자료를 이용한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세계 여러 관찰자들의 시각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평가 받는 국가에 살면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기업인 설문조사 포함)들의 시각도 포함됩니다.


 □ 부패란 무엇이고 지수는 어떻게 측정되나?
부패는 위임된 권한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제투명성기구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패를 정의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 혹은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의 부패에 초점을 맞춥니다. 공무원의 뇌물, 공공조달의 리베이트, 공적자금 횡령, 공공부문 부패근절을 위한 노력의 효율성과 강점 등입니다. 이것은 행정과 정치적인 면의 부패를 포함합니다. 이 지수는 원천자료에 있는 구체적 부패관련 질문들이 합산되어 각 나라 독자적 점수로 계산됩니다.
 
 □ 부패인식지수의 원천자료는?
부패인식지수의 원천자료는 12개 기관에서 발행한 13개 자료입니다. 부패인식지수는 해당 국가 공공부문의 부패인식을 측정한 자료만을 포함합니다. (한국 2017년 CPI에 사용된 원천 자료는 9개 기관에서 발행한 10개 자료 임: BF_SGI-지속가능지수, BF_BTI-변혁지수, IMD-국가경쟁력지수, ICRG-국가위험지수, WEF-국가경쟁력지수, WJP-법치주의지수, EIU-국가위험평가, GI-국가위험지수, PERC-아시아부패지수, VDEM-민주주의지표)


 □ 부패인식지수와 윤리경영
부패인식지수(CPI)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금년 우리나라 CPI 점수로 사업 환경을 해석하면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입니다. 또한, 위험평가에 기반하여 우리 한미글로벌 구성원들이 근무하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의 CPI 점수로 사업환경을 해석하면 대부분 부정부패 발생 위험이 높은 국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업무수행 환경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구성원 개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정부패에 연루될 위험 상존).


 □ 양심 자물쇠와 Moral Diet
사람들 중 1%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 합니다. 또 1%는 어떻게든 남의 것을 훔치려 든다 합니다. 나머지 98%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 동안에만 정직한 사람으로 남는다 합니다. 98%의 착한 사람들이 정직한 상태로 계속 남아있게 하려면 양심 자물쇠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끊임 없는 자기 확인’입니다. 나 자신도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수시로 인식하시고 잘못에 둔감해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와 거짓말의 크고 작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먼저 Moral Diet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 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행동이 자기 합리화된 사소한 거짓말이나 부정행위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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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례자인가, 나그네인가


참된 순례자는
자기가 가야 할 궁극적인 본향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궁극적인 본향을 알지 못하고 인생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순례자가 아니라,
방황하는 나그네에 불과할 것입니다.

나는 순례자인가 나그네인가를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 이동원 목사의《함께 걷는 천로역정》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