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사업이 건설업계와 우리 사회의 초미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북사업의 핵심은 ‘언제, 어떤 형태의 투자사업이 벌어질 것인가’와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고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는가?’ 입니다.
대북사업은 북한이 UN을 비롯하여 미국의 엄격한 제재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재문제가 선결되어야 대북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나, 정부가 너무 서두르고 있어 민간에서도 기회 선점차원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대북열풍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제재는 CVID 또는 만족할 만한 북핵 폐지가 이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비핵화가 달성될지는 미지수이고, 미국 국무장관인 폼페이오 조차도 2020년을 언급했다가 road map에 대하여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싱가폴 미북회담 결과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오히려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해주고 즉각의 CVID 보다는 단계적 비핵화를 보장해줌으로써 김정은의 시간 끌기 작전이 성공한 듯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스스로 대북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UN제재 위반이므로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또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북한 Risk 입니다. 그동안 많은 대북사업과 투자를 해온 중국 조차도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Risk가 큰 국가이므로 북한 투자 시 특별한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고 외무성 홈페이지에 경고문을 게재해왔다고 합니다. 북한은 계약 Risk와 Country Risk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을 제외한 공산국가는 모두 공산당이 권력의 핵심이고 정부, 의회 등 각종 조직은 공산당 휘하에 있지만 북한은 세계 유일의 공산당 위에 수령이 있는 유일영도 체제라서 수령의 한마디면 모든 결정이 뒤집어지고 막강한 고위직도 총살을 면치 못합니다 (태영호의 「3층 서기실의 암호」를 보면 각종 사례가 잘 나와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북사업은 계약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Exit 방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북제재가 해결되더라고 투자환경이나 투자 Infra가 개선되지 않고는 민간투자는 자선차원의 투자 외에는 들어가기 힘들고,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래 20년 후 외국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한 것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무상지원, 무상투자 남북협력기금이나 ODA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남한 정부는 벌써 복지와 분배 위주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정부조차도 예산조달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투자예산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World Bank, IMF, ADB, AIIB 등의 자금을 차입(Financing) 하여 투자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데 이때는 누가 guarantee 할 것이며, 투자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 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투자 source로는 주목해야 할 곳이 일본입니다. 만약 북핵문제가 미국 · 일본 등이 만족할 수준으로 해결된다고 하면 일본의 전쟁배상금(약 $200억 이상?) 자금이 현물 Infra 투자 형태로 들어올 것이고 아울러 경협자금, 더 나아가 투자환경이 개선되면 민간생산기지투자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중국도 경협차원과 지원차원의 정부투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한국 건설기업이 설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북한은 아시다시피 Sub-Con이나 건설업체가 없고 대부분 군대 인력들이 건설공사를 담당하고, 노무자들은 노임은 쌀지 모르지만 숙련된 노무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남한의 건설 노무자를 이곳도 부족한 마당에 비싼 비용으로 무작정 데리고 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대안이 조선족을 비롯한 중국 3성 노무자와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될 것이며 이때는 중국업체를 잘 management하는 능력과 외국업체와의 network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그동안 OTAK을 비롯하여 미국회사 3개를 M＆A했으며, 영국 Turner Townsend와 합작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 내 많은 유력회사와 MOU를 비롯하여 긴밀한 Network를 구축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에 거점이 있습니다. 올해도 미국, 유럽, 일본에서 M＆A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향후 대북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시 확실히 준비된 회사가 될 것입니다.


대북사업은 정부가 하듯이 서둘러서는 안되고 차분히, 이성적으로 준비를 해가야 합니다. 북한 개발 시 남한에서의 아픈 경험인 난개발과 지역간 불균형 개발을 해서는 안되고 ① 균형발전이 가능한 개발, ② 친환경 개발로 미래지향적 개발, ③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Smart한 개발, Smart City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남북정부, 민관합동으로 체계적인 전략 Master Plan을 구체화하고 상호협의 되어야 하며, 이에는 World Bank, IBRD, UN 등 전문기관, 선진기술인력들과의 협력도 필수입니다. 절대로 무계획적이거나 대충한 계획으로 난개발로 가서는 안됩니다.


우리 회사는 준비된 회사로서 차분히 앞으로 벌어질 대북사업, 더 나아가서 통일한국 건설에 일정 역할로 기여할 것입니다. 그동안 ‘한반도국토포럼’ 설립, ‘건설비전포럼에서의 통일한국에 관한 활동’, ‘탈북민 지원사업’, ‘통일리더십아카데미’ 참여 등은 이러한 준비의 일환입니다.



구성원 여러분,


통일은 민족의 대망인 동시에 우리 경제의 큰 기회이고 돌파구입니다. 건설산업의 경우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구성원 여러분도 차분히 북한에 대해, 통일에 대해, 대북사업에 관해 관심도 갖고 공부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회사는 통일을 준비하는 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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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서 나아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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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