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

인구절벽과 이민정책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도전은 바로 인구 문제입니다. 고령화도 큰 문제지만 인구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국력의 쇠퇴, 내수 침체, 지방소멸 등 나열하기 힘들 정도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이루었던 우리나라의 인구는 이미 감소세로 돌아서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50년에는 4,736만 명, 2070년에는 3,766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선명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24년 현재 2000년대생들은 만 24세로,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나이입니다만 이 연령대의 인구는 약 64만 명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불과 2년 후, 2002년생들의 경우 이 숫자가 40만 명대로 급감한다는 것입니다. 대학들은 이미 6~70만명대에서 40만명대로의 인구 절벽 파동을 겪으며 지방대학의 폐교가 속출하고 통폐합이 활발히 진행중이며 일부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교수들의 연봉도 10년째 동결 수준입니다. 지금 당장은 취업난이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몇 년 후면 기업들 특히 중견 이하 기업은 양질의 신입사원을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며 이를 시작으로 산업계도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알바생 구인난은 지금도 심각한데 여러분 중 국내로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은, 수도권을 조금만 벗어나도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외국인들로 채워져 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붕괴의 초기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축소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 문제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는 나라로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으로 1.2명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같은 해 0.72명(서울 0.55명)으로, 일본의 60% 수준에 불과한 절망적인 수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수많은 출산율 대책이 있지만 당장 극적으로 출산율이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먼 미래에나 나타날 것이고 중단기적으로 인구 감소를 막고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외국인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적을 국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종과 민족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는 ‘한민족’의 역사 교육을 통해 인식되고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뇌리에 강하게 확산되어 한국인의 배타적 성향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구절벽의 벼랑 끝에서 이제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민해 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들 중 최저시급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제공하며, 실제로 많은 외국인 단기 노동자들이 이 때문에 한국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중심의 양질의 대학 인프라로 유학생들이 많이 찾는 국가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지 한국에 학위를 따기 위해, 단기간 높은 시급을 받기 위해 방문하는 것일 뿐이며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국내 입국 외국인 중 체류기간이 5년이 지난 외국인은 29.2%이며 10년이 넘는 외국인은 9.5%에 불과합니다. 이들 중 한국 국적을 따고 평생을 살아가는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정착하도록 하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학위를 위해 입국한 외국인들이 학위 취득 후에도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가족 초청 프로그램, 사회 통합 교육 등의 제도를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생활하며,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제결혼이 있겠지만 국내 혼인도 어려운 마당에 쉽지 않은 문제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들이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국적을 민족과 인종으로 치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인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합니다.

구성원 여러분,

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문제는 지식인층 중심으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위기이고 보수적이고 경직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쉽게 언급조차 되지 않는 주제입니다. 찬반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건전한 토론과 논쟁이 아닌, 언급 자체를 터부시하는 문화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늦기 전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 한번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9월

                               정연복 

여름 끝물의 더위와

가을의 신선함

미지근한 온기와

서늘한 냉기가 함께 있어

산에 들에 오곡백과

무르익는 달

어느새 종반으로 치닫는

올해의 지난날 뒤돌아보며

생활의 결의

새롭게 다지는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