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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6월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멸하는 한·일 양국의 마지막 생존 전략 _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 로드맵을 찾다’를 주제로 2026년 제2차 인구 2.1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인구전략기본법의 실효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훈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일본은 우리의 반면교사인 동시에 가장 강력한 동반자”라며 “정부의 대책만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으며, 기업과 민간이 먼저 움직여 구조를 바꾸고 정부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일 민간이 인구동맹 수준의 협력을 시작한다면 전 세계 인구절벽 문제 해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조발제에 나선 미무라 아키오 ‘미래를 선택하는 회의’ 공동대표는 인구 감소 대응 전략으로 ‘정상화 전략’과 ‘강인화 전략’을 제시하며, 정부와 민간의 위기의식 공유와 정책의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이 먼저 의제를 설정하고 정부가 이를 정책화하는 일본의 민관 협력 모델을 소개했다.

김진표 글로벌혁신연구원 이사장은 한국 저출산 정책의 반복된 실패 원인으로 정책의 불연속성을 지적하며, 보육·교육·주거 분야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일관된 정책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민간의 역할과 정부 대응 체계, 한·일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일본은 한국이 맞이할 고령화의 미래를 보여주고, 한국은 일본이 겪고 있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만큼 양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공 사례뿐 아니라 실패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실질적인 협력의 출발점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참석자들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 마련을 넘어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한·일 양국이 정책 경험과 민관 협력 모델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