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우리나라 상황은 정치, 경제, 안보, 사회문제의 핵심문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 밀양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못한 사회라는 것을 또다시 입증했습니다. 오늘은 김정은의 핵폭탄 못지 않은 인구폭탄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구문제는 크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대별되나 세대간의 갈등문제도 아주 심각한 지경입니다. 고령화 문제도 노인 자살률이 2009년부터 6년째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으나, 오늘은 우리 회사가 특별히 노력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산정책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는 프랑스이고 실패한 대표적인 나라는 일본입니다. 먼저 일본을 살펴보면 저출산 대책에 소극적이고 핵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1억 2500만명 정도 인구가 있는데, 1억을 사수하겠다고 아베 정부가 ‘1억총활약 담당상’이라는 장관급 기구를 세워 활동하고 있는데도 인구는 매년 20~30만명씩 줄고 있고,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아베의 경제부양책과 2020년 올림픽 특수 등이 겹쳐 경제가 반짝 살아나 일손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보도는 정년을 80세로 연장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일손부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경제·사회적 문제는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단적인 예로, 일본에는 현재 빈집이 전국적으로 800만호가 있는데, 2033년에는 2,000만호로 증가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 주택수는 1,636만호 입니다. 출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이에 반해 프랑스와 북유럽의 스웨덴, 덴마크 등은 저출산 문제에 성공한 국가라 판단됩니다. 프랑스의 경우 저출산 문제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실시해왔습니다. 우선 출산을 결혼에 의해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동거나 미혼모 출산을 양성화하고 결혼과 준하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프랑스의 결혼율은 30%밖에 되지 않는데, 합계출산율은 2.1 (한국 1.17)에 달하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육아를 거의 국가가 감당하는 수준의 보육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아이만 많이 낳으면 직업이 없더라도 생활이 되는 보육수당이 나오고, 육아에 관련된 인프라, 제도가 매우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민을 적극 장려했습니다. 거의 모든 선진국이 저출산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유일하게 고민이 필요 없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출산도 비교적 많이 하지만 세계 도처에서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이민을 오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떠합니까? 생산가능인구는 2011년부터 줄고 있고, 젊은이들은 결혼을 안하고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하나도 낳지 않겠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focus는 ‘빨리 결혼하여 아이를 많이 낳게 하자’에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는 10년간 150조 이상의 돈을 저출산 문제에 퍼부었으나 합계출산율은 그대로 1.1정도 수준이고 결혼의 환경, 인식 수준은 더욱더 악화되고 결혼 하지 않는 것이 젊은이들의 트랜드화 되고 말았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대비되는 인구문제는 김정은의 핵폭탄 못지 않은 미래의 핵폭탄이며 벌써 우리 앞에 벌써 닥쳐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인구는 계속적으로 줄어갈 것이고 고령화 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한민족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3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요즈음 다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블루오션 전략을 도입하여 발상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먼저 출산을 결혼으로 해결하려는 인식을 바꾸어서 출산에 대한 인식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동거 문제, 미혼모 문제, 입양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인 대합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처럼 이민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북한도 우리같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남북통일이 되더라도 인구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민청이나 인구청과 같은 독립기구를 세워 인구문제, 이민문제를 전담시키고 관련법을 개정하여 이민정책을 적극 펼쳐야 하며 일본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업이 나서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능력없는 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큰 기업부터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일할 인력이 없고,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인구가 줄어가는데, 어찌하여 저출산 문제가 기업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까?
큰 기업마다 자신의 합계출산율을 관리하고, 육아지원제도, 직장 어린이집, 여성들의 경력단절현상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을 갖고 자신들만이 아닌 협력업체, 인근기업까지도 지원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정과 일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만 믿다가는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구성원 여러분,
우리 회사가 오래 전부터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관심과 노력을 해오고 있는 점이 이해 되십니까?
젊은 구성원 4명 출산제도, 입양자를 포함한 자녀 수와 관계없이 대학까지 지원하는 학비 지원제도 등은 어쩌면 정신 나간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를 고수해 온 것은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문제이고 우리는 비교적 작은 기업이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해 우리사회에 강력한 화두를 던지면서 기업의 사회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구성원 여러분,
미혼 구성원들은 올해 반드시 결혼 계획을 세우시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자녀 한 명씩 더 갖기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민족의 소멸을 우리 한미가 불씨가 되어 막아봅시다.
추위가 매우 무섭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가족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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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 사소한 곳에 숨어 있다
흔히 사람들은
무엇으로도 잘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이것이
요즘 사람들의 공통된 병입니다.
그래서
늘 목이 마른 상태와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번쩍거리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정신적으로는 초라하고 가난합니다.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아름다움과 살뜰함과 사랑스러움과
고마움에 있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차 한 잔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고마움을 느낄 때도 아주 많습니다.
산길을 지나다가 무심히 피어 있는
한 송이 제비꽃 앞에서도 얼마든지
나는 행복할수 있습니다.
또 다정한 친구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
전화 한 통화를 통해서도
나는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이처럼 일상적이고 사소한 데
있는 것이지 크고 많은 데 있지 않습니다.
출처: 아침 좋은 글